전국 4개 지자체 2031년부터 댐관리자 지위 확보
대전시, 대청댐 저수량 23.7%인 연간 3억t 원수 영구 무상 사용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수자원을 도매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기업이다. 전국에 있는 댐에서 수량·수질을 관리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도매업체라면 주민들에게 직접 물을 공급하는 지자체는 소매업체다.
전국의 지자체가 도매가격에 물을 사 와서 지역 특성, 이를테면 누수·유수율, 관로 접근성, 국토의 지형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물값을 결정한다.
수자원공사는 강물 원수를 t당 52.7원, 깨끗하게 걸러낸 정수는 t당 432원에 전국 동일가로 판매한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달리 무료로 원수를 공급받는 지자체도 있다.
12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대전·청주시(대청댐), 진주·사천시(남강댐) 등 4개 지자체가 일정량의 원수를 무료로 공급받고 있다.
대전시를 제외한 3개 지자체는 기존 취수권 등을 인정받은 영향이 크다고 수자원공사는 설명했다.
대전시는 다르다. 1970∼1980년대 충청권 급수원인 대청댐을 건설할 때 대전시는 사업비 명목으로 136억원을 현금 투자했다. 당시로선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를 대가로 1982년부터 2031년까지 50년간 매년 3억800만t의 원수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사업비를 50년간 분납하면서 실질 투자비(이자·관리비 등 포함)는 458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기준 2031년까지 연간 20억원가량을 더 납입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 납입금·원수 가격으로만 보면 대전시는 연간 20억원을 내고 매년 162억원어치 강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50년 동안 458억원을 투자해 8천100억원 상당의 원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0년간 18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대박 투자였던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비 분납이 끝나는 2031년 이후부터 대전시는 댐 관리권자 권한을 갖는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청주·진주·사천시 역시 댐 관리자 지위를 확보했다. 다만 대전시와 비교해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량(연간 3천만t~300만t)이 미비하다.
대전시는 2031년 이후 영구적으로 매년 3억800만t의 원수를 오롯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대청댐 전체 저수량 13억t의 23.7% 수준이다.
대전시의 과감한 투자 결정이 40여년이 지난 현재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득을 가져온 혜안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수자원공사 입장에선 실패한 투자유치였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계약을 주도했던 대전시 공무원은 심대평 전 충남지사다.
대전시가 충남도 관할 행정기관일 때 심대평 지사는 당시 22대(1981.6∼1983.12) 관선 대전시장을 역임했다.
올해는 수자원공사가 대전에 정착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양 기관은 물 산업을 육성하고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사업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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