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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 승리’를 전제로 제22대 국회 개원 후 즉각 추진할 법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1호 추진 법안은 ‘반도체 원샷법’ 추진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재추진과 출생소득 종합정책 등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7년째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가 4만 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선진국으로 자리잡으려면 ‘반도체 규제 원샷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총선 승리시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마다 직면하는 전력·용수·부지 등 각종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특별법) 지원 강화, 반도체 개발 및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집중 추진 과제다.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다른 시행령도 공장 착공을 지연하는 중대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총선에 승리한다면 경기남·북도 분도(分都),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구 관련 개정안 추진, 김포·하남·구리·고양 서울 편입 추진,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를 포함한 정치개혁안, 중앙-지방정부 직접 지원법안 추신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방문한 경기 고양시에서도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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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등의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특검 재추진을 두고 4·10 총선까지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끌고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시 발의된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5대 공약도 이날 발표했다. 이 대표는 “합계 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 종합정책’ 추진, 물가 상승률 2% 관리로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 성장률 3% 회복으로 경제 재도약 실현, 미래전략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4대 강국 발판 마련, 민주당 표 밸류업(value-up)으로 주가지수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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