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도 산림에 관광시설을 지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유림 이용을 막아 온 규제를 푼다.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이 지어졌던 정선 가리왕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산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
산림청은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을 개정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알파인 스키장 지어졌던 가리왕산 활용 방안 찾는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산림의 50% 이상은 국유림이고,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다만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되면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궤도 건설이 허용됐고,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도 가능해졌다.
국유림은 여전히 산악관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국유림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유림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정선 가리왕산의 자연을 지키면서도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한다.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최적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태백시, 폐광에 남은 경석 활용 시제품 개발…경제성 확보하게 규제 합리화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석은 석탄을 채굴할 때 발생하는 폐석과 광물찌꺼기 등이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에 경석은 2억t 이상 있고, 그 중 80%가 강원 지역 내 폐광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 대부분 지역에는 폐광 이후 채움재로 사용한 경석이 매립되어 있고, 야외에 쌓여 있는 경석도 1900만t에 달한다.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벌여 시제품을 개발했다. 다만 석탄 경석을 처리할 때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 경제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환경부가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된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동지역 겨울·봄에 가뭄 자주 발생…지하 저류댐 만들어 식수 공급
정부는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강릉 지역에는 겨울철에 폭설이 자주 내리지만, 지형적 특성으로 겨울과 봄에 가뭄이 자주 발생한다. 연곡면에는 심한 가뭄으로 2015년 6월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연곡면 유일한 수원은 연곡천으로, 수량이 부족할 때마다 인근 정수장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지하 저류댐은 지하 공간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 흐름을 막아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연곡면 송림리에 591m 길이의 지하 차수벽과 취수시설이 지어지면 주민 3만6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하루 1만8000㎥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작년 보길도에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해 광주·전남 지역에 극한 가뭄이 닥친 상황에서 주민 8000여명에게 50일분의 물을 공급했다. 올해에는 강릉 연곡면 외에 ▲옹진 소야도 ▲청양 남양면 ▲영덕 영해면 ▲영동 상촌면 ▲보령 주산면 ▲완도 소안도에 지하 저류댐 설계를 시작하고, ▲양평 양동면 ▲옹진 덕적도 ▲통영 욕지도 등 3곳은 시공에 들어간다.
◇강원권 최초 국립묘지 횡성호국원 2028년 조성
강원 지역은 6·25 전쟁 초기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운 춘천전투를 비롯해 휴전 직전까지 포성이 멈추지 않았다. 국가보훈부는 6억6000만원(국비 2억원)을 투입해 춘천시에 6·25 참전유공자기념탑을을 건립한다. 강원권 최초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은 2028년 조성한다. 497억원을 투입해 2만기 규모 봉안시설을 갖춘다.
보건복지부는 군(郡) 지역 등 병상 수가 적은 곳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한다. 현재 군 지역에서 CT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 기준은 100병상으로 시 지역 기준(200병상)보다 낮지만, 군 지역 인구를 고려하면 기준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설치인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 기준 예외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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