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중구남구에 공천을 확정한 도태우 변호사의 5‧18 폄훼 발언이 드러나면서 광주와 5‧18 단체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반발이 확산되자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항변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 같은 발언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도 도태우 공천 재검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가 밝힌 문제의 유튜브 방송과 원고를 보면, 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2월22일 유튜브 ‘VON 뉴스’ 도변정담 <5.18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 국가 좀먹는 5.18신화화에 도전한다 2>에서 “5.18 특별법 이후에는 … 5.18과 북한 개입 여부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 아주 망언이니 (하면서) 그런 말을 아예 법으로 형사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되니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사단지휘부 습격과 공수부대원 사망 및 총상자 발생을 두고 도 변호사는 “이게 자유민주화 운동이나 저항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것들 모두 뒤에는 조직과 이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혹들을 다 묻어두고 ‘말도 하지 마라’ ‘다 정리됐는데 왜 꺼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5‧18이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상식을 짓밟았다. 이게 허용되어서 안 되는 생각이 됐다. 그러자 우리 사회에 합리화 상식이 죽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이어 “이런 노력을 하는 움직임과 시도를 지역감정(이라고 하는데)”라며 “그건 정말 오히려 마녀사냥식의 몰아붙이기”라고 항변했다.
도 변호사는 닷새 뒤인 그해 2월28일 같은 유튜브 방송 도변정담 <사망원인과 사망자 수는 5.18 진상규명의 핵심쟁점!>에서도 “계엄군의 소위 만행이다, 학살이다, 부당한 죽음이다? 이상하죠”라며 “사망원인의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기관지인 ‘NP’의 지난 2021년 7월호에 기고한 <5.18 사망자 수 2천 명 아니라 2백 명 이하 - 5.18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3>이라는 글에서 “5‧18을 단면적인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허구적인 신화에 가까우며, 진실은 균일하지 않은 복합체로 그 안에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빛이 잉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광주와 5‧18단체들은 거센 반발을 쏟아냈다. 5‧18 기념재단은 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5‧18 북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확정했다면서 “이러한 공천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취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4일, ‘5월의 광주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힌 점도 들었다. 5‧18 기념재단은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재고에 대해 대답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계속되는 5‧18왜곡 논란과 5‧18 정신계승에 반하는 공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청도 입장문을 내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속적으로 왜곡한 도태우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광주에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을 1호 공약으로 내밀고, 대구에서는 ‘5‧18 북한개입설’ 유포 인사를 공천한다”며 “국힘 공관위원장은 이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천벌 받을 짓거리들”라며 “군부독재에 뿌리 둔 검찰독재 세력의 5‧18 광주 능멸, 시민들이 그냥 둘 리 없다. 엄정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말 바꾸기와 부적절 공천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5.18 왜곡’ 인사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도태우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 저의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제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라고 해명했다. 도 변호사는 자신이 2019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족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왜곡 방송, 조총련의 활동 등 북한의 개입 시도에 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 조서, 각종 보고서 등에 나타난 의문점과 모순점에 대해 각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들을 검토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요청을 일부 언론 매체에가 ‘5·18 북한군 개입’을 제가 주장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무근”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계승한 흐름의 5·18민주화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결코 부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제되지 못했던 5년 전 저의 개인적인 발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앞으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언행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고 (당사자도) 그렇게 해나갈 거니까 특별히 문제없다고 봤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YTN 앵커 출신의 호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사과한 것”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이 1월4일 광주 방문에서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이 저희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도 11일 오후 온라인 기사 <한동훈 비대위, ‘5.18 발언 논란’ 도태우 공천 철회 격론>에서 도태우 변호사 언행이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 지도부 인사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5년 전에 했던 발언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리스크를 주느냐에 대한 논의였다”고 전했다면서 “일부 비대위원들이 도 변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한 위원장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비대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이러한 의견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경향신문은 도 변호사의 일간베스트 글 공유 사례도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도 변호사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SNS에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의 글을 최소 10여 차례 이상 공유했다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허위선동 FACT LIST’(2016년 11월13일) △‘딱 걸린 검찰의 숫자조작 몰아가기 수사’(2017년 1월28일) △‘이 뉴스 하나로…정유라는 무죄임이 증명됐다’(2017년 2월15일)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베 사용자들의 글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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