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최태원-노소영’ 2심 첫 재판…’이재명·황의조 형수’ 선고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이번 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 관련 민사소송 2심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법원은 당초 지난 1월 11일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과 재판부 교체 등이 겹쳐 미뤄졌다.

앞서 최 회장은 변론권 강화를 이유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했다. 하지만 김앤장에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배당권자는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지만,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와 혼외자식에 대해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양측은 이혼 소송을 벌였으며,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씨(오른쪽). /연합뉴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과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 2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김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카가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대표의 표현이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원고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황의조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 등을 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며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자신을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