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3일 창당을 선언하고 20일 만에 중앙당을 창당했다. 그는 지난 3일 조국혁신당 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정치 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하고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조국입니까? 민주 진보 세력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조국입니까?”라고 되물은 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언론사 가운데선 조선일보가 가장 비판에 적극적이다. 조 전 장관이 선거로 범죄 면죄부를 노리고 있으며, ‘조국당은 범죄 혐의자들 단체’라는 격한 표현까지 내놨다.
조선일보는 3월5일자 사설 <선거로 범죄 면죄부 노리는 ‘조국당’ 대표 조국>에서 “그는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 7건 중 6건이 유죄였다. 그의 아내도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면서 “조국당은 ‘대학입시 등에서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입시 비리 범죄 혐의자가 입시 기회균등을 외친다. 내로남불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그는 5·18 묘지를 찾아 ‘저와 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입시 비리를 5·18과 비교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조씨가 인재 1호로 영입한 인사는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도 사퇴했던 인물이다. 이런 조국당도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의원이 몇 석 나올 정도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서 “실제 그렇게 된다면 선거가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또 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가 5일 만남을 갖자, 다음 날인 3월6일자 사설 <손잡은 두 명의 피고인 당 대표, 무슨 연대인가>에서 “두 사람은 모두 당 대표이면서 형사 피고인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등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도 뇌물, 배임 등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비리 범죄다. 조 대표는 파렴치 범죄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두 정당 대표로 만난 장면 자체가 지금 야권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검찰 독재’ 운운하고 나아가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결국은 선거를 이용해 개인 비리에 면죄부를 받고 권력을 계속 잡겠다는 뜻이다. 이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양쪽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돼 ‘우리 편’이면 무슨 잘못을 하고 어떤 행태를 보여도 지지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황운하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다음 날인 9일자 사설 <징역 2년 조국의 당에 징역 3년 황운하 입당, 난장판 선거판>에서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사람이다. 조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이에 편승해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임기 중에 징역 3년 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으니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선거제도 탓에 금배지를 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근신하는 게 관례였다. 하물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황 의원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 때문에 받게 된 징계를 훈장 삼아 출마하고 공천받는 게 일상이 됐다”며 “그런 사람들이 요즘 조국당으로 모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인재’로 영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원 검사도 입당한다고 한다”며 “조국당은 범죄 혐의자들 단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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