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세 이어 “외국인 관광객은 더 내라”…日징수금 또 나오나

일본의 대표 관광 지역인 오사카가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대책으로 관광객으로부터 숙박세를 징수 중인 가운데, 금액 인상 및 외국인 대상 추가 징수금 도입을 검토한다. 숙박세 외 징수금 도입은 성사 시 일본 주요 지역 중 최초가 된다.

오사카성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전날 부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오사카는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1박 숙박료가 7000엔(약 6만3000원) 이상인 국내외 방문객들로부터 100~300엔의 세금을 걷고 있으며 2022년 세수는 약 10조6000만엔이었다. 요시무라 지사는 “숙박세 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며 “여러 관광 시책을 실시해 더 쾌적하고 매력있는 거리로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액수를) 좀 더 부담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쾌적한 관광 환경 정비를 위한 추가 징수금 도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요시무라 지사는 “오사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확실히 늘고 있다”며 “거리 미화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전문가 회의를 열어 숙박세와 별도인 징수금에 대한 액수나 대상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징수 시점에 대해서는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가 개막하는 2025년 4월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오사카 외에도 도쿄, 교토에서 숙박세를 걷고 있으며 이 외의 별도의 징수는 아직 없다.

도쿄 시내 야경

이 같은 ‘관광 세금’의 등장은 엔데믹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의 여행이 재개된 뒤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이 포화 상태에 달해 소음이나 환경오염 등 현지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이다. 일본 대형 여행사 JTB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방일 외국인 수는 2019년 대비 100.8% 증가한 251만6500명을 기록, 월(月)로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처음 웃돌았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올해도 이어지며 2024년 연간 방일 외국인은 33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 대비 103.8% 증가한 수치다. 관광객 증가는 인바운드 소비를 확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예컨대 관광명소 후지산은 등반객이 몰리며 쓰레기 민원이 증가하는 한편, 산장을 예약하지 못한 입산객들이 야간 산행에 나섰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조난당하는 일이 많아졌다. 인기 만화 슬램덩크의 무대가 된 가마쿠라도 전철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인파가 몰려 철길 건널목 통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와 충돌할뻔하는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됐다.

후지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야마나시현은 내년 7월부터 입산료 2000엔을 받기로 했다. 현재는 ‘후지산보전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등산객에게 자발적으로 1000엔을 걷고 있는데, 별도 징수하는 입산료를 더하면 1인당 낼 돈이 3000엔이 된다. 현의 후지산 등산로 ‘요시다 루트’ 5부 능선에 요금소를 설치해 통행료를 걷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루 등산객 수도 4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계문화유산이자 일본 불교 성지 고야산이 있는 와카야마현도 2028년부터 입산료를 징수해 인프라 정비·유지 관리비에 충당하기로 했다.

자료: 후생노동성 월간 노동통계조사

방일 외국인 증가는 최근 ‘또 다른 이슈’에도 불을 붙였다. 재화나 서비스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자는 일명 ‘이중가격제’다. 엔화약세 속에 ‘가성비 여행’을 이유로 일본에 몰려드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도심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방일객의 여행 소비액은 1조6688억엔으로 2019년 동기 대비 37.6% 늘었다. 2023년 연간 소비액은 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중 5조엔을 처음 돌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미 많이 오른 금액’에도 흔쾌히 지갑을 열면서 물가 상승이 심화하고, 결국 내국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까지 22개월 연속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 이상을 유지했다. 반면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에 관광지 입장료를 내국인과 차등화해 더 받고, 외국인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는 ‘음식 가격도 달리 받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불만에 가격 정책을 바꾼 사례도 있다. 일본 최대 철도회사인 JR 그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JR 열차를 무제한 탈 수 있는 철도 패스 가격을 지난해 10월 70% 인상했다. 저렴한 가격에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다 이용객이 많아져 오버투어리즘 우려가 커진 탓이다. 마쓰이 코지 교토시장은 지난 2월 시장 선거 때 ‘관광객 대중교통 요금을 현지 주민보다 비싸게 하겠다’는 일본 최초의 이중 가격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실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적용 대상 여부(지역·국가)를 확인하는 현장의 번거로움, 방문객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실제 도입 및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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