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건보재정 투입하고 간호사 활용 본격화…’장기전’ 돌입(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서혜림 백나용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활용도 본격화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의료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으며 압박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성명 등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론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 월 1천882억원 건보재정 투입…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투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월 1천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더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을 30%에서 50%로 더 높인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높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더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내놨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거액의 재원을 투입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데에는 행정·사법절차에 돌입했는데도 전공의의 대부분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 전공의 91.8% 이탈…타 의료기관 취업움직임에 “불법 말라” 압박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이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 전공의들에게 이달 3개월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도,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여러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 모두에 대해 조치하겠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작년 11월 화마 속에서 환자들의 인명피해를 막은 간호조무사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실장이 전공의의 겸직 의무를 강조하자 한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을 활동가로 모집해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내부 게시판에 스태프 모집 공고를 하며 “비영리시민단체이므로 활동비 지급은 수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가톨릭의대 학장 “증원 못 막았다” 사퇴…진료·수술 이어 병동 운영도 축소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을 (대학 측이) 묵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뒤 양오봉 총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날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으며, 부산대병원도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미 응급실 병상을 40개에서 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며, 을지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부재로 피부과·정형외과·정신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불가능하고, 신경외과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료를 볼 수 있다.

◇ 환자 곁 남은 전공의 색출하며 ‘참의사’ 조롱…”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

이런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상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료들의 비판은 현장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들의 복귀를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론은 여전히 의사들을 향해 싸늘한 눈길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했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뿐이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서명운동과 촛불행동 등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이와 함께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