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남북 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근본적 해법은 평화 협상을 재개하고,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7일 오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는 수년 동안 지연돼 왔고, 병의 근원은 명백하다”며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고 평화 체제도 확립되지 않았으며,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의 호전적 언사와 미사일 연쇄 도발로 국제 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해 군 당국은 대북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왕 주임은 북한의 이같은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근본적 해법은 모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왕 주임은 “처방전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分阶段·同步走)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억지 압박을 중단하고 번갈아 가며 고조되는 대결의 나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가 날로 긴장되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는 일”이라며 “세상이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냉전으로 역주행을 하려는 자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왕 주임은 이날 미국이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대중국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왕 주임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강화를 통한 반중(反中)을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왕 주임은 “중국을 억압하는 수단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일방적 제재 목록이 확장되고 있으며, (중국에) 죄를 씌우려는 것이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미국이 계속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대국의 신뢰를 논할 수 있을까. 미국이 ‘중국’ 두 글자를 들을 때마다 긴장하고 초조해 한다면 대국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 주임은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이 아닌 미국 자체에 있다”며 “중국을 억압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며, 적극적이고 실용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약속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 ‘대만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이 취임하는 데 대해선 “대만 선거는 중국의 지방 선거일 뿐”이라며 “선거 결과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 사실을 바꾸지 않고, 대만이 조국으로 복귀한다는 역사적 추세도 바꾸지 않는다”며 “아직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 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방침은 매우 분명하며, 대만이 조국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도 매우 분명하다”며 “대만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은 역사에 의해 청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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