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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게 된다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을 통해 곧바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0 총선 한 달! 국회의원 특권폐지 촉구’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가지의 시대착오적인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 ‘특권의 전당’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6개의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공천 접수 시 서약서 형태로 이미 실천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게 된다면,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도 입법을 통해 곧바로 실천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현안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여야 지지율이 사안의 찬반에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개혁만큼은 국민의 다수가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주시고 계시다”며 “국민 목소리에 정치권은 즉각 반응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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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의도 카르텔 해체,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또 한국과 독일을 비롯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대의(代議)민주주의 체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국회는 4류 수준에서도 날로 퇴보해 거의 막장 수준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과도한 특권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불체포특권·면책특권·정당 국고보조금 등을 나열하며 “국민의 봉사자임을 자처하는 의원들은 특권, 특혜가 180여 가지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무려 1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스웨덴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1명도 없고,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70여 년간 계속돼 온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를 끊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은 ‘국회의원 특권의 실체와 개혁의 방향’ 및 ‘독일 연방 및 지역의회 의원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독일의 연방의원 연봉과 선출 방식, 주 의회 현황 등을 나열하며 정치 개혁에 힘을 실었다. 조 연구소장은 “독일은 권력이 분산돼 있는 반면, 한국은 승자독식 선거제를 택한 만큼, 정치 제도 뿐 아니라 정치 문화 개혁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언론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신전대협이 공동 주최했다. 오 공동대표와 박 공동대표, 조 연구소장을 비롯해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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