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던 권도형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5일(현지 시간)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라며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판시했다.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인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이틀 뒤엔 몬테네그로어 이메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는 것이다.
앞서 권 씨 측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빨랐고 국적이 한국인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체포 이후 지난해 6월 그의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 형기는 이달 종료되며, 지난해 연장된 권 씨의 구금 기간 또한 이달 22일 끝난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 체류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2014년 대한민국 정부는 프랑스에 세월호 참사 관련 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유 씨가 인권재판소 제소를 통해 송환을 거부하는 등 송환이 지체가 되며 약 3년 만에 한국에 인도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 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테라와 루나를 운영하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였던 권 씨는 사태가 터지자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로 탑승하려다 붙잡혔다.
미국은 경제 범죄에 중형을 선고한다. 투자자 3만 7000여 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 사기행각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2009년 150년 형을 선고받았다. 70억 달러 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도 2012년 110년 형에 처해졌다.
권 씨 역시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에 처해질 것을 우려해 사기 범죄에 관대한 한국 송환에 주력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 우리카드, 대한항공과 맞대결 승리…정규리그 1위 유력
- WHO “가자에 전염병 돌면 8월 내 최대 8만 8000 명 더 사망한다”
- “니키 헤일리,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하차한다”
- 고려대 4학년생, 모교에 엄청난 ‘선행’…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최초)
- 현직 의사 “판·검사는 의사 밑, 문과는 수학 포기한 바보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