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태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정부로부터 고발 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정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는 점차 더 심각한 상황으로 고조하는 모습이다.
주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의협의) 교사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출석했다”며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가 90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를 교사 및 방조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관해 “(전공의들인) MZ 세대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신인류”라며 “우리가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할 전공의들이 아니다. 교사 혐의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현재 전공의들이 정부에 격렬히 저항하는 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주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일찌감치 예고된 문제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1978년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살인적인 저수가로 의료보험이 도입됐다”며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이비 관변학자’와 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이 현 사태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주장하며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 위원장은 현 상황을 풀이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환자를 버리고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을 두고는 “의사들은 이 운동을 ‘비폭력·무저항·자발적 포기’ 운동으로 명명했다”며 “정부의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전현직 관계자의 소환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는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출석이 예정돼 있다.
한편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일부 전공의는 경찰에 고발하는 방침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는 이제 전공의 차원을 넘어 의대 교수들의 반발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까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후 강원대 교수 10여 명이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열었다.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는 의대교수의 사직 소식도 알려졌다.
전공의에 이어 이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 전국적으로 서서히 확인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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