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지 1년이 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를 추진했던 관계자들을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6일 서울 서대문 독립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하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1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독립문 앞에 나란히 선 이들은 “이날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지 1년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주는 굴욕적인 해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 한 마디 없이, 일본은 ‘협력하는 파트너’라며 ‘내년 한일수교 60년을 맞아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뜻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 세 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한 명을 비롯한 총 11명이 판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오는 4월 앞둔 총선에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집행자들이 후보로 출마했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외교부 박진 전 장관은 강제동원 굴욕해법의 집행자였고, 보훈부 박민식 전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짓밟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굴욕외교’라 칭하고 이를 추진했던 이들을 비판에 나섰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심판하자’, ‘박진 전 장관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한일 군사동맹 군사협력 반대한다’, ‘역사 부정세력 총선 출마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무역 해법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마저 정부의 배상액 공탁 신청에 모두 불수리 처분한데 이어 외교부의 이의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업무를 총괄했던 외교부 박진 전 장관이 행정부에 이어서 이제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오는 4월 여의도 입장을 노리고 있다”며 “이번 총선은 빼앗긴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 날이다.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 헌법 가치, 사법주권을 무시하고 일본의 요구에 모든 것을 갖다 바쳤던 박진 전 장관을 우리 국민이 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훼손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반발에 나섰다.
김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옥문에서 나오신 분들이 현재 이 나라를 보신다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을 것”이라며 “‘100년 전 일은 사죄받지 않겠다’ 식의 발언,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 하고 학살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역대 처참한 3.1절 기념사를 매년 듣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년에 걸쳐서 받은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콧방귀를 뀌고 있다”며 “역사정의를 팔아먹는 정권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상임대표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법치주의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작태”라며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와 연관돼 보이는데,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군사동맹이 향후 일본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전쟁 위기로까지 부추긴다는 것이 박 상임대표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1년 전 3월 6일은 한반도 불법강점시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노동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생을 걸고 싸워 쟁취했던 법적 배상의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가 팔아먹은 날”이라며 “이후 우리는 1년간 섬의 허리를 끊으려 했던 여우가 다시 뻔뻔스럽게 꼬리를 흔들며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를 호심탐탐 노리는 그런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일본국을 대변하던 강제동원 권력 해법의 수장, 친일행위를 옹호하며 독립 열사를 비하했던 자, 반민족 극우세력과 결탁해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자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국선열 애국지사, 민주열사들의 정신과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고 계승하며 애국시민들과 함께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는 현재 총선 후보자인 외교부 박진 전 장관, 보훈부 박민식 전 장관, 정진석 국회의원의 주요 발언, 행적 등이 나열된 피켓에 ‘자격없다!’라는 문구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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