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6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에서 17번째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 개입 논란에 아랑곳없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전국을 돌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관권 선거’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안보실장까지 동원한 ‘MZ 구애’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5일 경기 광명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토론회엔) 급기야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참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현장 행보로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관권 선거’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청년’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엔 대통령실에서 전례 없이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외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장관급 국무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에 한국일보는 “정작 시선은 토론이나 발표내용보다 참석자 면면에 더 쏠렸다”며 “청년층을 겨냥해 윤 대통령이 행정력을 총동원한 것은 총선을 앞둔 승부수로도 읽힌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관권 선거운동이라며 비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대통령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박을 실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한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살포한 것이 정치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동아일보는 “총선을 36일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관권 부정 선거’ 주장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또 다시 ‘감세’ 카드 꺼낸 정부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또다시 꺼낸 감세 카드에 신문들은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장학금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학금 대상도 기존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1인당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年240만원 ‘주거 장학금’ 등 신설…“재원 대책은 안보여” 지적>에서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막대한 재원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날 대통령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등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각종 장학금 확대에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출산장려금과 청년도약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윤 대통령, 또 ‘감세 카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세수 부족 속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사에선 “당장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저출생 대책은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책 수립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작업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출생률 제고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펴는 것이 더 급하고 효율적”이라며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에게 대기업의 출산지원금이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는 상대적인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기사 <청년도약계좌 고소득 청년들까지 혜택…형평성 논란>에서 “감세가 아니라 소득·법인세를 충분히 걷어 재정으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좀 더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했다.
프랑스, 개헌 통해 세계 최초 ‘임신중지 자유’ 헌법에 명시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프랑스 상·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통과시켰다. 개헌안 제34조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부터 여성들의 자발적인 임신중지를 합법화했지만, 이제 헌법에 명시된 자유로 보장된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6일 다수 신문들은 해당 소식을 1면 기사 혹은 사진으로 다뤘다.
동아일보 칼럼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401명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규모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말 사전 수요조사 결과보다 늘어난 숫자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생각에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증원 희망 규모를 적어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전국 의대 40곳이 증원 신청한 3401명 중 2471명(73%)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조선일보는 의대를 둔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동아대 총장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조선일보에 “지역의 의료 현실은 수도권에선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열악하다”며 “우리는 의대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정부는 이번에 대학들에 의학 교육 여건도 감안해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대폭 증원 시 의학 교육 질 저하 우려도 과장된 주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며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병원을 이탈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하며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삭발 투쟁에 나섰다. 의대 33곳의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과 후속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동아일보는 칼럼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비판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송평인 칼럼’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의사 증원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부족한 지역의와 필수의의 확보다. 그러나 의사를 몇 명까지 늘려야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포화상태가 되고 배고픈 의사들이 생겨 지역의와 필수의에 머무를까”라며 “의사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피부과도 성형외과도 포화상태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이 문제에서 다다익선식 사고는 너무 단순 무식하다”고 했다.
송 위원은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역의와 필수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증원도 증원이지만 지역의와 필수의에 대한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는 예약이 어렵거나 비용이 비싸서 감기 정도로는 병원에 안 간다. 우리도 감기 정도로는 함부로 병원을 찾기 어렵게 개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위원은 이어 “지방 근무라서 연봉 4억 원 자리를 마다하는 배부른 의사들을 보면 혀가 절로 차진다. 지역의와 필수의가 모자란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인지도 모른다”며 “2000년 무렵 이후로 변호사 수가 2배 혹은 4배로 늘 때 의사 수는 하나도 늘지 않았다. 대폭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년 2000명씩 5년간 늘려놓고 보자’는 건 수긍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아침 햇발’ 칼럼에서 “그동안 30% 박스권에 갇혀 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의사 파업’ 덕분에 4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9%였는데, 그 이유의 1순위가 ‘의대 정원 확대’(21%)였다”고 했다.
이 위원은 “덕분에 윤 대통령은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은 것 같다.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자신감이 넘친다”며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출국금지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답게 ‘법대로!’ 일망타진할 기세다. 하지만 ‘법대로!’가 어떻게 정치를 망가뜨리는지는 지난 정권의 ‘적폐 수사’가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적폐 수사의 최대 수혜자는 검찰이다. 수사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 됐고, ‘넘버2’는 여당 비대위원장,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정부 요직을 두루 꿰찼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자원이 됐다”며 “이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검찰 수사에 또 속지 않으려면 전공의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앞서 ‘정치’를 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료 붕괴 등을 막을 수 있는 의료 개혁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진짜 정치를 하라고 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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