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마트노동자들에게 일요일 의무휴업은 그나마 가족과 보낼 시간, 친구를 만날 시간, 남들이 평범하게 꾸려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다.”
마트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폐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마트노동자 일요일 사수 선언! 마트노동자 300인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 현장에는 많은 마트노동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가져야 한다. 휴업일에는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으며,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해당 법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7월 정부가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고, 이에 접수된 1만2000여건의 민원 중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이 안건으로 채택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은 중복 투표, 해외 IP 등을 통한 접근 등이 파악돼 여론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 채택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따로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검토에 나서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도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형마트 평일휴무를 확산시키고, 유통법에서 의무휴업 공휴일지정 원칙을 삭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마트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유지 돼온 의무휴업을 빼앗길 위기에 있다”며 “지난해에는 대구와 청주에서, 올해에는 서울과 산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빼앗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의무휴업을 지정한다는 법 취지도 무시되고, 평일 변경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법조문도 우습게 여기면서 막무가내로 변경하고 있다”며 “한 달에 10번의 주말 중에 고작 2번 쉬는 주말 휴식마저 유통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규탄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모든 매장과 동료가 다 함께 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이 또 다른 노동자 삶도 가능하다는 꿈을 주는 유일한 등불 같은 제도였다”며 “그런데 이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현행법의 본질을 완전히 탈각하고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휴식이 해당 국가에 또는 해당 지역에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이미 정해진 날과 가능한 일치 하도록 고정돼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또한 대형마트를 쉬도록 만든 것은 주변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상생을 위해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밀어붙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형 같은 의무휴업 폐지를 10대 국민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인기투표에 붙였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황급히 철회하는 등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며 “의무휴업제도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규제이며 없애기는커녕 되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측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 일이 아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상권 독과점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까지 덩달아 풀어버린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상권은 몇몇 대형 유통업체의 손아귀에 완전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인 양창영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부 대형마트의 영업 실적이 과거 같지 않다, 인근 중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제도 도입 당시와 상황이 달려졌다고 한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까지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은 물리적 시간이나 주의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남들 쉴 때 쉬고, 만나고, 같이 즐기는 등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 휴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 유통노동자 주말 휴식권 보장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총선 이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투쟁도 진행한다는 것이 마트노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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