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동조합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마트노동자 일요일 사수 선언! 마트노동자 300인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마트노동자들에게 일요일 의무휴업은 그나마 가족과 보낼 시간, 친구를 만날 시간, 남들이 평범하게 꾸려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다.”
마트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폐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마트노동자 일요일 사수 선언! 마트노동자 300인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 현장에는 많은 마트노동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가져야 한다. 휴업일에는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으며,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해당 법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7월 정부가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고, 이에 접수된 1만2000여건의 민원 중 대형마트 정기 의무휴점이 안건으로 채택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은 중복 투표, 해외 IP 등을 통한 접근 등이 파악돼 여론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 채택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따로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검토에 나서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도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형마트 평일휴무를 확산시키고, 유통법에서 의무휴업 공휴일지정 원칙을 삭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마트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유지 돼온 의무휴업을 빼앗길 위기에 있다”며 “지난해에는 대구와 청주에서, 올해에는 서울과 산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빼앗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의무휴업을 지정한다는 법 취지도 무시되고, 평일 변경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법조문도 우습게 여기면서 막무가내로 변경하고 있다”며 “한 달에 10번의 주말 중에 고작 2번 쉬는 주말 휴식마저 유통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규탄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모든 매장과 동료가 다 함께 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이 또 다른 노동자 삶도 가능하다는 꿈을 주는 유일한 등불 같은 제도였다”며 “그런데 이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현행법의 본질을 완전히 탈각하고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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