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 안팎’으로 설정했다. 4%대에 그칠 것이라는 세계 경제계의 전망과 비교하면 다소 공격적 목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중국 정부가 얼마나 돈을 풀지 엿볼 수 있는 재정적자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낮아져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정기 국회 격)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계는 중국이 올해 목표를 5%대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고 있다. 수년째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동력까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4.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은 각각 4.7%, 4.4%씩 올해 중국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5.2% 성장한 데 비하면 최대 0.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리 총리는 “국내외 형세와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며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중국)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해 있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며 “경제 회복·호전과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자신감과 저력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이 편성된다. 당초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등 추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3.5~3.8% 수준의 재정적자율이 제시될 것으로 봤는데, 이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다. 다만 이는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전인대에서 재정 적자율을 3%로 설정했지만,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3.8%로 끌어올리고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 목표가 보다 공격적인 반면 재정적자율은 낮아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코로나19 기간 기저효과가 올해는 사라져 같은 수준으로 수치(경제성장률)를 맞추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둔화하는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와 같은 7.2%로 책정됐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1년 6.8%에서 2022년 7.1%, 지난해 7.2%로 확대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앞서 전날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러우친젠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군사 강대국과 비교할 때 중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비중, 1인당 국방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3% 안팎으로 맞추고, 신규 취업 1200만명, 실업률 5.5% 안팎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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