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명무실’ 식물위원회 1362개 정비…지방위 감소세 전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식물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증가하던 지방위원회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지자체 위원회 3000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각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매달 실적을 점검해 온 바 있다.

1362개 위원회 정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는 시·도에서 388개, 시·군·구에서 974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지난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지난해 말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는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 (-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았다.

행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해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임의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해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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