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사 “용접 배우고 있다”…정부 “원칙대로 사법처리”

서울경제 2024.03.04 조회수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사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며 ‘용접’을 배우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지난 3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페이스북에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은 용접을 배우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명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죄다 빼앗긴 의새”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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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총궐기 “의사 노예 거부”

의사 스스로가 의사를 비하하는 단어인 의새를 쓰게 만든 배경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있다.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의 ‘의사’ 발음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새’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라고 들린 것이다. 박 차관은 다음날 브리핑에서 “단순한 실수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의 해명에도 분개한 의사들은 의새 챌린지를 시작했다. 의새 챌린지에 참여한 한 의사는 “의새 챌린지는 의료계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박 차관과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다수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좋은 대정부 투쟁 방식이다”고 말했다. 챌린지를 넘어 대한의사협회는 박 차관 사퇴론을 주장했고, 박 차관을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의사도 있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인물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의료계에서 이같이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는 배경에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를 ‘복귀 데드라인’으로 통보하고 이날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경우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시한까지 9000명이 넘는 전체 이탈 전공의 가운데 565명만 복귀하자 정부는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데드라인’ 다음날인 지난 1일 경찰은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자 의사들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규모 반정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의협 추산 4만명, 경찰 추산으로도 1만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는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을 넘겨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7000여 명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취득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8945명(72%)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가 모두 정지된다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이다. 그러니까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인데, 행정력 한계가 있어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공백도 고려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