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송영복 기자]
*서울경찰청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흉부외과 의사)는 SNS 등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압수수색 대상자가 됐다. 아래는 노 전 회장의 글이다. (편집자 주)
한국에 도착했다. 비행기문을 나서는 순간 5명의 경찰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핸드폰은 압수되었고 가방과 차량도 수색을 받았다.
출두명령서도 받았다. 태어나서 처음 받은 압수수색이다. 고의적인 겁주기, 괴롭힘이고 치졸한 망신주기 전략이다.
내겐 오직 정맥통증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만이 숙제였는데, 2024.2.6 이후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 대통령실의 포적(target)이 된 이후 보건복지부에 의해 경찰에 고발되고, 차관의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을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범죄혐의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사직)을 교사해서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SNS에 내 소신을 담은 글을 쓴 것 뿐이었다. 병원에서 착실히 근무하던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내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진료현장을 뛰쳐나왔다는 말인가? 내가 SNS에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지금도 얌전히 근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인가?
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SNS에 나의 개인적 소신을 담은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고발되었고 면허정지 및 취소의 협박을 받았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SNS에 글을 올린 나인가, 아니면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협박이라는 폭력을 행사한 정부의 관료들인가.
그렇다면 나는 왜 정부의 온갖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SNS에 정부정책에 대한 나의 소신을 밝히는 것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의사로 살아온 나의 양심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다.
국가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처럼 흥망성쇠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잘못된 국가의 정책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망국으로 이끌기도 한다. 독재자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이 그랬고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입증돤 포퓰리즘 정책들의 폐해가 그렇다.
정부의 급작스럽고 과격하고 일방적인 의대증원 결정과 필수의료지원 패키지로 포장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료정책들은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의료의 금자탑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미래의 젊은이들의 어깨에 큰 짐을 지우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멍하게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만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전국의 젊은이들이 저항을 시작한 이유이고, 정부의 정책에 아무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나처럼 수많은 나이 든 의사들이 분노를 담아 사실을 알리는 글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다.
권력자가 거대한 국가의 공권력을 망나니처럼 휘두른다고 해도, ‘진실은 승리하고 거짓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의사들은 불의에 무릎꿇지 않을 것이다.
#의사총궐기, #전공의 집단사직, #압수수색,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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