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비작업 결과…행안부 “2027년까지 총 3천개 정비 목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천362개를 정비한 결과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2∼2027년 총 3천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에 정비한 위원회 1천362개를 정비 유형별로 보면 ▲ 폐지·통폐합 671개 ▲ 협의체 전환 28개 ▲ 비상설화 651개 ▲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협의체로 전환된 위원회는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이며, 비상설화된 위원회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가, 시군구에서 974개(4.3개)가 정비됐다.
시도(광역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감소 비율이 높은 곳은 대전(-17.3%), 충남(-15.9%), 전남(-12.6%) 등이었다. 시군구(기초지자체)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이었다.
위원회 정비작업에 따라 2017∼2022년 연평균 1천30개(4%)씩 증가해온 지자체 위원회 수는 2022년 말 2만8천652개에서 작년 말 2만8천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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