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고,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소 3개월 의사 면허 정지 이야기도 나온다’는 사회자 질문에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과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은 지난달 29일이었다. 3·1절 연휴인 사흘간 복귀를 유예해준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이다.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탈자 규모(8945명)를 감안하면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이다.
이 장관은 의대 증원에 대해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전 (강원) 양구 지역을 방문했는데 양구군 전체에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어서 임산부들은 춘천까지 나가서 진료를 받고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의대 증원 이외의 대책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이 분야 의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진료를 했지만 피치 못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먹거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다. AI와 반도체는 상당히 수준이 앞서가고 있는데 바이오는 평가를 못 받고 있다”며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바이오 산업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정원) 2000명도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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