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삼일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나 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참석자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반대로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을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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