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사실은…” 의사들 마지막 희망까지 꺾은 정부 발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라는 보도를 재빠르게 부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가지 비공개 간담회 관련 해명을 내놨다. 간담회 당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당시 박 2차관은 2000명 증원은 갑작스럽게 발표됐고, 필수의료 패키지는 알맹이가 없다는 전공의들 질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2일 “사실과 다르다”라며 “(박 2차관은) 2000명 (증원의)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은) 2035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의료 패키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2차관이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당일 참석했던 전공의들에게 확실히게 표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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