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지우는’ 김정은에 ‘통일 내세운’ 尹…’새 통일관’ 8·15 발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최근 북한의 ‘2국가론’에 연연하지 않고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와 대통령실의 새 ‘통일관’ 예고는 작년 12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노선 전환 선언 후 두 달여 만에 나왔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래 북한은 대남 기구 폐지와 통일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응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통일’이 여덟 번 언급됐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정은이 대남 노선을 전환하며 통일 지우기에 골몰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주요 보완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비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 방향에 관해 “큰 틀에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장 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녹여 넣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명칭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새 통일관에는 자유주의 철학·비전과 함께 북핵 문제도 반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 원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온 30년 전과 현재의 결정적 차이는 북핵”이라며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핵 문제가 담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 등 북한의 변화를 수반하는 방안도 다뤄질 수 있다고 김 원장은 전망했다.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15를 발표 시점으로 잠정 결정하고, 통일부 주도로 곧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안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인 ‘신(新)통일미래구상’도 활용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강경한 대북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통화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단계적 통일론의 핵심은 상호존중에 토대한 평화적 과정론”이라며 “통일방안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반영한다는 의미라면 사상과 이념, 체제의 차이를 인정한 기존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30년 전 폭넓은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출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수정·보완 범위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계승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야권의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와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