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으로,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져 나란히 폐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의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가결 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부결이 됐으니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법들을 갖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22대 국회 때는 각별히 여야가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쌍특검법 부결 결과를 전달받고 “어쨌든 잘 마무리됐다”고 했다고 전하며 “이제 본회의가 당분간 없으니 그야말로 총선 민심을 우리가 더 얻기 위해 국민께 더 다가가고 민생 현장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그 흔한 가족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 김 여사와 관련해 최근 명품백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 논란이 많다”면서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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