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치지 않는 자세로 업무 수행할 것…중재위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수단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1일 취임한 김윤정(55) 언론중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이메일 인터뷰에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인격권을 훼손하는 내용 등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언론사로 한정돼 있다.
유권해석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의 보도·논평 등을 하는 유튜버나 언론사가 아닌 미디어에 의해 생기는 피해는 언론중재위가 다루기 어렵다.
김 사무총장은 “사각지대를 줄이려 실무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피해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총선 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언론중재위 출범 후 43년 만에 여성이 사무처 수장에 오른 첫 사례다. 사무처는 비상근인 중재위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사무총장은 목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언론중재위에 입사한 뒤 광주사무소장, 조사1팀장, 운영본부장 등을 지냈다. 입사 후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그는 “여성 후배들에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입사 당시 “서울 사무처에 여성이 7명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현재는 언론중재위 구성원 110명 가운데 여성이 58%에 달한다.
그는 “치우치지 않으면서 융통성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위원회 핵심 법정 업무인 언론 조정 중재 사건 처리 및 시정 권고심의, 선거 기사심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언론중재위 업무는 빠르게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등록된 인터넷 신문은 약 1만2천개에 달한다.
김 사무총장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를 통해 매일 쏟아지는 기사의 양이 매우 많고, 이들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을 비롯한 각종 인격권 침해 사례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며 현재 중재위원 정원은 90명이지만 30명 정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 신청을 남용해 언론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악용하는 사례는 항상 있기 마련”이라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중재부와 중재위원님들의 중립성과 독립성·객관적 판단력을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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