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시한 29일…”고인물 반드시 썩는다”
“전체 인구는 줄지만 노인인구 늘어나 의료 수요 팽창”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세 유럽의 길드는 기득권을 고수하다가 결국 사라졌다며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길드인가 대항해시대인가’라는 글을 올려 “중세 유럽의 (수공업) 길드는 처음에는 순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점차 특권화되면서 변화를 거부했다”며 “생산과 판매를 독점했고, 종사자와 교육생의 수 심지어 노동시간과 판매가격까지도 통제했다”라고 지적했다.
수련을 받는 신분인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을 발판으로 의료계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돼 국가의 의료 수급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기득권 논리에 빗대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오 시장은 “경제는 대항해시대를 거쳐 자본주의로 진화·발전했지만, 길드는 기득권을 고수했고 결국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현재 진행되는 전공의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의대 정원 증원이 사태를 촉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한 과정”이라며 “의대 증원이 밥그릇 축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인구는 줄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는 늘어나 의료 수요는 오히려 팽창할 것이라고 짚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바이오산업, 헬스케어, 첨단의료기기와 해외시장까지 의료의 미래는 망망대해처럼 펼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길드인가 진취적인 대항해시대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현실에 안주하고 싶겠지만 세상은 늘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는 도전정신을 가진 자의 무대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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