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속내는 미래 소득 감소라는 게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의사들은 본인들보다 선행해 배출 정원을 확대한 변호사업계의 현실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다.
직역별 연봉을 조사하고 있는 구독자 25만여명의 유튜버 ‘캐치TV’는 최근 한 신진 변호사와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중소형 로펌 2년 차 변호사가 유튜버에게 공개한 연봉은 세전 7000만원 수준이었다. 변호사가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식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박한 액수였다. ‘워라벨’이 확보된 근무 환경도 아니었다.
이 변호사는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일한 거에 비해서는 기대한 연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거의 매일 야근이다”고 실토했다.
향후 목표를 묻는 유튜버에게 변호사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며 “카페나 다른 것을…”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대표적인 전문직인 변호사가 벌이가 시원찮아 자영업자로 전직하고 싶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삼성전자 신입 초봉은 5300만원. 게다가 주 4일 근무제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밥 먹듯이 하는 야근에 따른 업무 시간과 노동 강도를 생각하면 7000만원이라는 연봉은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올 수도 있는 수치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이 이슈화되던 지난해 4분기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변호사가 올린 글이 화제 된 바 있다.
‘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보라구’는 제목의 글에서 A 변호사는 “(변호사) 배출 정원이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된 지 12년 됐다.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 날 만큼 먹고 살기 팍팍해졌다”며 “(의사들) 그동안 꿀 많이 빨았잖냐”고했다.
전문직 숫자가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이같은 주장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국세청 및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6900만원이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1억 7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간 9600만원(55.5%) 증가했다.
반면 변호사업 평균소득은 2014년 1억 200만원에서 2021년 1억 1500만원으로 1300만원(1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 기준으로 의료업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의료업의 60% 수준이었던 변호사업 소득은 2020년 40% 수준으로 그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변호사 숫자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것과 달리, 의대 정원 동결과 맞물려 의사 숫자 증가세가 크게 제한된 시장 구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2021년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6만 7867명에서 7만 6673명으로 13.0%(8806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변호사업 소득 신고 인원은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1873명) 증가했다.
그렇지만 A 변호사는 “(변호사 배출 확대로)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다”며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고 부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입장대로 의대 증원 확대를 거스를 수 없는 이유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