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가폭 둔화하면서 재정 수지 개선…3년 연속 흑자
향후 경제 불확실성·고령화로 지속가능성 담보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1천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천977억원이 됐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건보 총수입은 94조9천억원이었다. 직장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 전략적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늘어난 데 따라 2022년 대비 6조1천억원(6.9%) 증가했다.
총지출은 90조8천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5조6천억원(6.6%) 늘었다. 2022년 증가율 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처럼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늘었으나,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외래 진료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지출 증가 폭 역시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한 국민들이 지속적인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건보공단은 3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내년부터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하면서 재정 부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조정하는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