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사업무 대체가 정식 시작된다. 그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이미 간호사가 의료 업무를 떠맡는 비상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로 내놓은 안이 현장에 뒤늦게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봉책이 결국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부로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며 “이미 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이 (의사 대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사업 시행 이유를 밝혔다.
박 차관은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는 비상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공의와 환자 등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의료노동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태에 따라 이미 대형 수련병원에서 PA간호사들은 EKG(심전도 검사), ABGA(동맥혈액가스 검사),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PCD(경피적 카테터 배액술), irrigation(세척), sore Dx(욕창 드레싱), L-tube insert(위관 삽입), Foley insert(도뇨관 삽입), chemo port insert(항암포트 삽입), Enema(관장), 채혈, 처치, 정맥주사, 동의서 작성 등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떠맡고 있다.
의사 공백으로 인해 처방권이 없는 간호사가 의사 이름으로 대신 처방을 내는 비상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에 의거해 각 병원장으로 하여금 PA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이번 사업에 따라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법적 근거를 갖춰 고소·고발로부터 보호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결국 PA 간호사를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해 의사 공백을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간호사들로부터 제기됐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손미영 건강권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사는 이번 조치가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적 ‘꼼수'”라며 “간호사를 동네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분개했다.
손 간호사는 “의사업무를 대신하는 불법 의료행위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존재한 문제”라며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를 바로세우지는 못할망정 일개 병원장 마음대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호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환자의 정맥주사를 배운 간호사가 동맥혈 채취까지 알아야 하고, 심장 리듬 보는 법만 배운 간호사가 그 리듬을 따오는 방법까지 배워야 한다”며 “멸균 적으로 채취해야 할 혈액배양검사를 수행하고, 비위관(콧줄)을 삽입할 줄도 알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무는 모두 간호사가 아니라 인턴의가 해야 할 업무다.
현 간호사는 “이런 업무를 의사 대신 간호사가 한다는 것이 그만큼 의사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이전에, 간호사가 무법 지대에 던져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단부터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지만, 정부 안에는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없다”며 “정부 방책대로라면 더 많은 의사가 피부미용을 하거나 비급여 돈벌이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따라서 이번 정부 안도 결국 “시장방임적 의대 증원”에 불과하다며 “시장 의료를 고착화할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원, 공공성이 담보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영실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정작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고 감염병 대응 예산은 폐기하면서 공공병원을 존폐위기로 몰고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구실로 의대 증원안을 밀어붙이는” 모순된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양 사무국장은 결국 궁극적 문제는 필수의료 씨가 마르고, 지역 공공의료가 붕괴한다는 점인데 “필수의료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분야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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