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연합뉴스 조회수  

관련 진술 등도 폭넓게 인정…尹대통령 지시 후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편의점 주류 코너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편의점 주류 코너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자영업자가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CCTV만 잘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될 경우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관련 진술이나 그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식품위생법 규제로 억울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 유예가 있어야 한다.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민생토론회 참석자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참석자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산=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이후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AI 추천] 공감 뉴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BMW 코리아, M 퍼포먼스 개러지 카본 캠페인 ‘M 오너 대상’

    차·테크 

  • 2
    원조 군통령, 인기 가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연예 

  • 3
    애스턴마틴 HoR팀,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출전 '65년만에 복귀'

    차·테크 

  • 4
    뱅상 콤파니 바이에른 뮌헨 감독 "내가 중앙수비수로 뛰어봐서 아는데 김민재는..."

    스포츠 

  • 5
    레고, F1 손잡고 신제품 18종 선봬

    차·테크 

[AI 추천] 인기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지금 뜨는 뉴스

  • 1
    올해 건기식 시장 6조 440억원대…전년比 1.6% 감소

    차·테크&nbsp

  • 2
    레드벨벳 아이린 솔로 데뷔 앨범 'Like A Flower' 기대 포인트

    연예&nbsp

  • 3
    '마마 어워즈' 첫 출격한 아일릿 "박진영 선배님 무대 기대된다"

    연예&nbsp

  • 4
    라이즈 소희, 생일에 '마마 어워즈' 출격 "많은 축하해주신 만큼 멋진 공연할 것"

    연예&nbsp

  • 5
    '황희찬 前 스승' 경질 위기→웨스트햄, 향후 2G 결과에 따라 결정..."A매치 휴식기 대체자 물색 완료"

    스포츠&nbsp

[AI 추천] 추천 뉴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추천 뉴스

  • 1
    BMW 코리아, M 퍼포먼스 개러지 카본 캠페인 ‘M 오너 대상’

    차·테크 

  • 2
    원조 군통령, 인기 가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연예 

  • 3
    애스턴마틴 HoR팀,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출전 '65년만에 복귀'

    차·테크 

  • 4
    뱅상 콤파니 바이에른 뮌헨 감독 "내가 중앙수비수로 뛰어봐서 아는데 김민재는..."

    스포츠 

  • 5
    레고, F1 손잡고 신제품 18종 선봬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올해 건기식 시장 6조 440억원대…전년比 1.6% 감소

    차·테크 

  • 2
    레드벨벳 아이린 솔로 데뷔 앨범 'Like A Flower' 기대 포인트

    연예 

  • 3
    '마마 어워즈' 첫 출격한 아일릿 "박진영 선배님 무대 기대된다"

    연예 

  • 4
    라이즈 소희, 생일에 '마마 어워즈' 출격 "많은 축하해주신 만큼 멋진 공연할 것"

    연예 

  • 5
    '황희찬 前 스승' 경질 위기→웨스트햄, 향후 2G 결과에 따라 결정..."A매치 휴식기 대체자 물색 완료"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