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신당의 이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이할 것 같다 (이유)

<인터뷰 전문>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진행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죠. 이 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그 주인공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국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호칭은 위원장님으로 하겠습니다.

☏ 조국 > 네, 그렇게 하시죠.

☏ 진행자 > 네, 당원 10만 명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가입한 당원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조국 > 제가 어제까지 정확한 수준은 체크를 못했는데요. 한 3만 5천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진행자 > 3만 5천.

☏ 조국 > 네, 네.

☏ 진행자 > 며칠만의 지금 숫자예요. 그럼 3만 5천이라는 숫자가. 19일부터인가요?

☏ 조국 > 본격 공지를 한 지 한 3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 3일.

☏ 조국 >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점검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3일 만에 3만 5천이면 상당히 지금 속도가 빠른 거 아닌가요?

☏ 조국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약간 놀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지금 이게 당명이 안 정해져서 다들 조국신당 이렇게 부르는데 당명은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 조국 > 일단 당원 대상으로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공모가 나갔고요. 모두 취합한 후에 결정을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시민과 언론들은 모두 조국신당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당명은 선관위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신당을 불허했던 것처럼 그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허락을 해주지 않고요.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이란 이름을 넣을 경우에 조국 뭐뭐 뭐든 간에 그게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닌 그러한 이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당 내부는 물론이고 선관위와 협의 중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신당명에 우리나라 조국이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조국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조국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 조국 >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 진행자 > 인지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 조국 > 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조국이라고 하는 두 글자 단어에다가 다른 단어를 조합한 당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조국 > 그렇게 지금 하자고 당 내부, 그 다음에 당원들은 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음 달 3일에 중앙당 창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던데 이때쯤이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당명은.

☏ 조국 >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선관위에서 그전에 저희가 이미 질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선관위에서 답을 주시면 그 당명으로 선관위에서 OK 한 당명으로 바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가칭으로 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셨고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과정에 수없이 들으셨을 질문일 것 같아서 저는 짧고 굵게만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님이 신당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뒤에 나오는 비판, 내지 논란 가운데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조국 > 조국이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또 개인의 복수심을 풀기 위해서 정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정치라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예회복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필요하다는 답은 한 적은 있습니다만 정치나 창당을 개인 명예회복 한풀이 수단으로 쓰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즉, 대한민국이 3년 동안 어디까지 망가뜨려질지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저 역시 제가 흠결도 있고 모자람도 많지만 제가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 참여를 결심했고 창당도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겸공에 나가셔서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겠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을 뿐이다.

☏ 조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겸공이라고 하는 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준말인데요.

☏ 조국 > 사회자 분이 명예회복의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의 개인적 명예회복 차원으로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조국 > 당연하죠. 정치든 창당이든 다 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정당을 창당하는 거에 대한 질문 많이 받으셨죠? 위원장님.

☏ 조국 >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비판은 가능하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면 그에 승복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제가 대법원 판결에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지만 그 대법원 판결에 동의를 못한다면 법원 판결에 동의를 못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법적 절차에 따라 상고하고 하는 권리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조국 > 그때까지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문제가 고민인데 저는 정치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또는 1년을 하게 될지, 또는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는 3년을 하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저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고, 또 더 중요하게는 저희가 주장하고 설파하는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도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을 종합하니까 이번 위원장님도 총선에 출마한다. 그리고 출마의 방식은 비례인 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조국 > 출마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고요. 비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지금 당이 만들어지고 때문에 향후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당적 절차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가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의원직을 잃더라도 동지들이 이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비례 외에는 지역구 의원은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 조국 > 이어간다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지역 비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당을 만들면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당을 만들자고 했던 취지, 또 이른바 조국신당의 정강과 정책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어갈 것이다 이런 넓은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구 출마도 지금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 조국 > 지금 그 자체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 절차에 따라 곧 정리가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공적 절차라는 게 당내 의견수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 조국 > 그렇습니다. 그걸 정식으로 거쳐야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맞죠.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어제 1호 인재영입 케이스로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신장식 변호사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전력이 제기가 됐고요. 그러자 위원장님께서 지금 SNS에 글을 올렸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점을 강조하셨는데 역할이 어떤 거였을까요?

☏ 조국 > 신 변호사가 2006년, 2007년 이 시점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 당시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걸 알고 있었고요. 다들 언론에서도 알려졌다시피 이 사유 때문에 4년 전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랬었죠.

☏ 조국 >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와 별도로 신장식 변호사가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바가 있는데 방송 진행자로 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의당 사무총장도 했고 실제 진보정당의 중요한 활동가였습니다. 노회찬 의원과 함께 정의당의 노선을 지키면서 활동을 해왔다가 그 뒤는 정의당을 탈당한 상태여서 저는 오랫동안 노회찬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진보정치인 신장식, 그 모습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제안했고 신 변호사가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해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당 조직을 관장했던 이런 것들에 염두를 두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 조국 > 지금 현재 신 변호사가 이른바 조국신당의 당 조직을 담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창당 작업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요. 신장식 변호사는 본인이 노회찬 의원의 정치 노선에 따라 쭉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저희 정강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회찬 노선이라고 하는 노회찬의 비전을 시민들께 국민들께 알리는 것, 그 다음에 신장식 변호사가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신장식 변호사는 어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강조를 하던데 조기 종식의 방법론이 뭘까요?

☏ 조국 > 조기 종식이라는 말은 사실 신 변호사 이전에 제가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조기 종식은 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3년 뒤에야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모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탄핵을 한 상태라고 봅니다.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해서 정권이 종식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곧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넓은 의미에서 범진보진영이 200석을 얻는다면 탄핵이나 또 개헌이나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그렇지만 200석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과 분명히 각을 세우고 보다 더 단호하게 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정치세력이 형성된다면 윤석열 정권이 균열이 생길 것이고 탄핵이나 개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빨리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기 단축이라는 것보다 정치적 수명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조국 >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법률적으로도 당길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요. 과거 박근혜 정권의 경우를 보게 되면 탄핵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전에 정치적으로 레임덕 이어서 데드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법률적 마무리는 뒤에 오겠지만 일단 정치 차원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빨리 힘을 다 빼는 데드덕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어떤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국 > 한두 개가 아니죠. 일단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흔들리고 있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요. 언론의 자유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기자 개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또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정치적 기본권이 훼손되고 있는 것 외에 현재 민생 경제 문제가 거의 파탄 지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값 문제, 과일값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 특히 생필품 같은 경우는 그러하고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추락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 무도함이 문제이고, 경제·민생·복지 이 분야에는 무능함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바꿀 수 있는, 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년이 흘렀지만 앞으로 3년 동안에도 현재와 같은 기조로 우리나라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민주당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합류하는 길이 아니라 별도로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 조국 >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 기반이 진보층 외 중도층도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까지 고려하면서 추후에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첫째 당장 쉽게는 조국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진행자 > 아, 예예.

☏ 조국 > 민주당에서 저에 대해서 영입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고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걸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정강정책과 노선에 있어서 저희는 민주당의 노선보다 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장식 변호사를 왜 영입했는가 관련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회찬의 길이 있다. 노회찬의 비전이 있다 그걸 저희가 받아오겠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킨다 그것까지는 다 의견이 일치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종식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주택 개혁, 지방분권, 노동 인권 이런 문제를 아주 중시하는데 예를 들자면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의 정강정책이 곧 공개될 건데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처럼 고품질 장기 임대주택 등등을 대량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제공하고 육아 친화적 신혼부부 마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러피언드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기에.

☏ 진행자 >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하면 이른바 민주진보진영의 좌파, 아마 포지션을 이 정도로 설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진보정당 계열의 역할은 거의 끝났다 내지 거의 없다 이런 평가하고 출발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 조국 > 저는 정의당과 또는 다른 여러 진보정당의 역할을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분오열된 모습 인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끝났다는 말은 제가 타 당에 대해서 말할 예의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국민적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저희는 저희가 진보정당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했던 유러피언드림, 노회찬 의원이 꿈꾸었던 7공화국, 이 양자를 모두 종합해서 추진해가는 것이 저희의 정강정책이자 비전입니다.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거죠.

☏ 진행자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신당을 두고 부패세력, 이렇게 칭했던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조국 >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요. 부패라는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령, 이게 진짜 부패의 표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 막는 것이야말로 부패 방조, 부패에 대한 공범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채수근 상병이 억울하게 사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원인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진짜 척결해야 될 권력범죄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고발사주라는 국기문란 범죄를 벌였던 손준성 검사와 공모한 혐의가 있습니다. 실제. 그건 이미 판결문 등에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아닙니까? 저는 이 정도로 답하겠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신당의 성적표에 있어서 평가의 바로미터로 4년 전의 열린민주당의 성적표를 일단 기준선으로 잡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상회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위원장님.

☏ 조국 > 저는 확신합니다.

☏ 진행자 > 한 몇 석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 조국 > 저는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초기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뒤로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다 몰아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지율이 빠졌지 않습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보다 가칭 조국신당이 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조직 체계도 잘 갖춰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과거와 달리 넓은 의미의 진보층 국민들이 조국신당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다가 발을 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조국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