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 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정부를 대표해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과거 이력이 눈길을 끈다.
박 2차관은 12년 전인 2012년 포괄수가제를 추진했던 복지부 주무과장(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사들에게 무차별 문자메시지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됐다.
시간이 흘렀지만 의대 증원이라는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재차 불거지면서 박 차관과 의사들의 악연도 되살아나는 상황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과장(현 2차관)은 2012년 6월 1일 욕설과 협박이 담긴 135건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받은 뒤 서울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과장이 공개한 문자에는 ‘밤길 조심해라 조만간 뒤통수 보러 간다’ ‘너는 평생 병원 신세 안 질 거 같지? 두고 보자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식 잘 챙겨라 인간의 운명은 어찌될지 모른데이’ ‘포괄수가제 제1의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등 내용이 담겼다.
박 과장은 정상토론이 아닌 일방적 비난과 협박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이르자 도를 지나쳤다는 판단에 경찰서를 찾았다.
이같이 의사들이 박 과장에게 문자 테러를 보낸 것은 그가 의사들이 반대했던 포괄수가제 시행을 담당하던 주무과장이었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는 진료행위에 따라 각각의 진료비를 매기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같은 질병이면 같은 액수의 진료비를 매기게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수술비 거품을 줄여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의사들은 1주일간 수술을 거부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당시 박 과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서 박 과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올라오고 문자 폭탄이 쏟아지게 된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박 과장에게 문자를 보낸 이들은 의사들이 맞았다.
경찰은 박 과장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의사 8명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A 씨는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B 씨 등 5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C 씨 등 2명은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욕설을 올린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B 씨 등 5명은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도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의사가 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모욕죄로 기소된 2명과 협박죄로 기소된 1명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박 과장은 복지부 복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등 자리를 거쳐 현재 2차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으로 매일 관련 브리핑을 하는 등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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