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의회 거부로 교육감協 참석불가”…시의장 “사과하라”(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김기훈 기자 = 교육 분야 현안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의회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원칙대로 하고 있고 협의회는 의회 일정 뒤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시민과 의회에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맞받았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시의회) 이석 요청을 거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적대적 진영논리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의회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1~23일 사흘간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의가 열리는데, 이틀째인 22일 세종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진행된다. 조 교육감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시의회에서 교육감 상대 질의가 있지 않아 오전에만 참석한 뒤 이석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약 3분의 2다. 이 때문에 의회와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조 교육감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이 이미 제출된 이석 요청서를 의장실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꼭 필요한 행정 행위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역할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라며 “상식과 관행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사안마저 소모적인 갈등으로 몰아간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국회에서는 의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포기한다”라며 “시·도의회 의장도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보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의장은 질의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불참과 이석 허가는 기준에 의해 하고 있다”라며 “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에서 오후 3시에 있다. KTX를 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협의회에 참석하시길 바란다. 의회 폭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정 질의는 낮 12시 40분 종료됐다.

시의회는 또 오후에 반박문을 내고 “시의회에서 세종시까지 2시간이면 충분하다. 시정질문을 마치고도 얼마든지 참석이 가능했다”며 이날 부교육감도 교육부 회의로 이석한 상태여서 교육감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육감이 회의 전 오찬을 하며 국제바칼로레아 협약 체결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면서 “고깃집 협약체결”,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요구”라고 지적하고 “출석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려는 교육감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이것이 폭거라면 시민을 위해 천번 만번 폭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불허 사유는 정치적 지형 때문이 아니다. 고위 간부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핵심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비합리적 이유에 대해 정당한 거절을 하는 것이 폭거라는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회를 존중하고 절차와 소통을 중요시하라며 “부당하고 부적절한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시민과 의회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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