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고보조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위원장은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개혁신당에 대해 “보조금 사기”라며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가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며 “당비를 모아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급조된 정당이기에 자진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다. 해산하고 재창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지의 문제다. 저는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생각해 본다”며 개혁신당을 저격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입법 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반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으로 86억원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면서 한 위원장 발언을 맞받았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보조금을 수령한 전례를 거론해 국민의힘은 다른 당을 비판할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8조 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 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헌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가 위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도 직업의식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동훈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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