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에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 등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22일 다수 아침신문은 정부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수 신문은 1면에서 정부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토지규제 개선안’을 다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 보전 가치가 높아 그린벨트 해제가 금지된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의 경우 구역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장 개발 난립, 환경 파괴 우려가 나온다. 총선 민심용 정책으로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단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에서 “총선 민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지방 개발 난립, 환경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1면 기사 <1등급 그린벨트까지 풀어 ‘표심 잡기’>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과 함께 난개발·환경 파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울산의 경우 행정구역의 25.4%가 그린벨트이고, 이중 81.2%가 개발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이다. 울산에선 그린벨트 해제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었다”며 “총선을 의식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선 “대통령이 총선을 50일 앞두고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30년 이상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면제, GTX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등 규제완화 및 개발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꼽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아무리 총선이 급해도 국토 개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도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총선용 선심 정책 발표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지만, 이번엔 그린벨트와 절대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지역의 개발 욕구를 부추겨 표를 얻어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역대급 관권선거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도 높게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선 “국토 발전의 종합적인 밑그림 없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꺼내 든 ‘그린벨트 카드’가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1면 기사 제목은 <지역경제 살리려…53년 만에 푸는 그린벨트 족쇄>, 또 다른 기사 제목은 <아파트 아닌 첨단산업단지 위해 그린벨트 푼다>이다. 조선일보는 “그린벨트를 활용해 국가 핵심 산업의 거점을 지방으로 분산해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인재의 수도권 쏠림이 누그러지고, 결과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1면 기사 제목도 <지방개발 20년 족쇄 그린벨트 대거 푼다>, 이어지는 기사의 제목도 <울산 도심 한가운데 그린벨트…“풀리면 10조 투자 효과”>로 우호적이다. 다만 중앙일보는 사설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 지자체장들이 여럿”이라며 “지자체의 경쟁적인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개발 열풍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만은 경계해야 한다. 투명한 원칙과 엄격한 기준 없이 해제되면 지역 민원에 생색내기 위한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병원 떠난 의사들, 한겨레 “국민 볼모로 협박”
지난 21일 전공의 71.2%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에 이어 전공의 개인에 대한 기소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독재국가식 탄압이라며 맞서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신문들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진 부족이 심화한 병원 사진과,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취재한 현장 르포 기사도 다수 보도됐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환자 피해는 이어졌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으로, 수술 취소가 44건, 진료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도 “병원에 돌아오거나 남은 전공의 중 상당수가 형식적으로만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확산되고 있다”며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3차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거부당해 그보다 작은 1,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며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서울에 비해 혼잡이 덜했던 비수도권 병원도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하면서 ‘의료 대란’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었던 지방 병원도 전공의들이 대거 빠져나가자 수술 건수를 줄이고 있다. 대구는 10개 병원 전공의 817명 중 723명(88.5%)이 사직서를 낸 상태”라고 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피해는 서울 ‘빅5′ 병원에 집중되고 있다. 전국 중증 환자들이 서울 대형 병원으로만 몰리는 우리 의료의 고질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공공병원을 대책으로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공공병원의 역할에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며 “위기 때만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개혁에 공공의료체계 확충도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안 근거 보고서를 만든 전문가 3인을 좌담회 형식으로 인터뷰했다. 전문가들은 모두 “현재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매년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고 정부도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 정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필수의료 대책을 내놓고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국민 생명권 위협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의사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의협은 21일 ‘한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을 볼모로 협박을 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의사 면허 취소에 대비해 진료거부 대신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개별 사직 형식을 차용한 것일 뿐, 이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향 칼럼 “평가 끝난 이승만 다시 세우려는 보수우익들 안간힘에 경악”
22일 아침신문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칼럼이 다수 나왔다.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어떤 다큐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뒤 군대를 동원해 헌법을 뜯어고치며 12년간 절대권력을 휘두른 것이나 반민특위 해산, 보도연맹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이승만의 악업은 다 열거하기 힘들다”며 “현 집권세력과 이승만은 여러 면에서 닮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세력을 용납지 않는 아집과 독선은 그와 판박이다. ‘운동권 청산’을 내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과 독립투쟁을 멸시한 이승만은 심리적 연결점이 엿보인다”고 했다.
서 실장은 “최근 개봉된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며 역사적 평가가 끝난 그를 다시 세우려는 보수우익들의 안간힘에 경악했다. 다큐는 이승만이 한국전쟁 직후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을 지켜달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다며 CIA가 감청한 라디오 연설문을 공개한다”며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 대전으로 피란한 이승만의 방송 연설문은 ‘모든 시민이 (중략)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차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맺는다. 방송을 들은 국민 상당수가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줄 알고 피란 보따리를 풀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큐에는 심지어 ‘1959년 재일동포 북송사업 등 국제정세 변화가 이승만의 대통령 4선 도전의 계기가 됐다’는 견강부회도 등장한다”고 비판했다.
서 실장은 “이승만 집권기간 추종자들은 남산과 각지에 동상을 만들었으나, 4·19 직후 시민들은 동상을 부순 뒤 목에 끈을 묶고 끌고 다녔다. 이것이 당대 국민들이 내린 평가였고, 학계가 축적한 연구 결과도 다르지 않다”며 “그를 다시 기리는 것은 독선과 반칙, 불의와 기회주의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심어줄 뿐이다.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도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반면 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은 ‘이상렬의 시시각각’ 칼럼에서 “22대 총선을 약 50일 앞두고 영화 ‘건국전쟁’ 열풍이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나라 세우고 지키기의 소중함”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성사시킨 한·미 동맹, 의무교육과 교육투자, 농지개혁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필사적인 외교와 단호한 개혁을 통해 최약소국이 지구 최강의 동맹, 유능한 인적자원, 국민 화합의 기반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갖게 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은 “총선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쟁점이 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데 보다 적합한가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 위원은 “그 점에서 안보 상황과 북한에 대한 이 대표의 언어와 인식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상”이라며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군사 도발을 일삼은 김정일, 그들 부자의 어떤 노력을 평가하자는 것인지 이 대표는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 대표가 선택한 비례대표 위성정당 선거연합엔 진보당이 한 축을 이룬다. 민주당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이들과도 손을 잡은 것”이라며 “이 제휴로 반미를 외치는 이들이 손쉽게 국회에 입성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이제 심판의 계절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번영을 다져야 한다는 마음속 지향점은 모두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건국전쟁’이 되살려낸 치열했던 건국사의 바람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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