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높아도 바꿀 것”…尹, ‘금단의 땅’ 그린벨트 전면 개편 천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도 이날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역점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1·2등급 그린벨트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국가 전략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지(전체 그린벨트의 79.6%)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다. 다만 수도권 쏠림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만 허용하고, 1·2등급지를 해제하면 동일한 면적을 신규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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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다. 대규모 비수도권 그린벨트 개편은 지난 2001~2003년 7개(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후 20여 년 만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국토 면적 5.4%)가 지정됐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개 광역도시권 내 3793㎢(국토 면적 3.8%)가 존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산업단지·택지·도로 등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이용 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는데,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울산 그린벨트 과감한 해제 △울산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국제 경쟁력 업그레이드 위한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 ‘울산 맞춤형 지원책’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끝난 직후엔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앞 사거리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을 통해 “많은 투자가 울산에 이뤄지고, 울산 경제가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민생에 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내겠다”며 “울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시장 노상에서 나물을 파는 어르신을 뵙고 “날이 추운데 얼른 들어가시라”고 건강을 염려하며 수행원들에게 어르신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나물을 모두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어르신이 자신의 손이 차다며 윤 대통령의 손을 잡기를 주저하자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라”며 손을 꼭 붙잡았다. 시장에 있던 한 시민은 윤 대통령에게 “의사들한테 지지 마시라”고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