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의대 증원 2000명이 필요한 이유가 ’10년 뒤 노인이 70%가 늘어나는데 27년간 의사 1명을 못 늘렸다’는 주장이다.
27년간 의사 1명을 못 늘렸다는 것은 27년간 ‘의대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27년간 의사 1명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7년 x 3,058((의대 정원 수) = 82,566명 + 해외유입의사 = 8만 3천명의 의사가 늘어났다.
그 사이 사망한 의사, 해외로 떠난 의사들, 은퇴한 의사들이 있어 이들을 약 1만명명을 잡아도 현재 현업에 있는 의사 숫자가 약 10만명이므로 지난 27년 동안 약 70%의 의사가 증가한 것이다.
1.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증가 속도는 OECD 1위다. 이 말이 정부측으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던가?
2. 일본에서는 의사 증가에 의사들이 반대 안한다고? 일본의 의사 증가율은 대한민국의 절반이라는 말은 정부가 쏙 빼고 절대 안하지?
#의사파업, #전공의집단파업, #의료대란, #의대생동맹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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