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與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가혹할 정도로 피해자 편 될 것”

조선비즈 조회수  

https://d3l64z520cs09n.cloudfront.net/wp-chosunbiz/20240220/65d44b1d2727a2433343e323/t_ee8391e133d8479aac992d828438a04b_name____/file_1280x720-2000-v3_1.mp4

국민의힘은 20일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는 등 중대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범죄 범위 확대, 벌금 상향(300만→3000만원),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이곳에서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 공약에 대해 “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지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범죄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인 가구를 위해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또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전국 길거리에 설치된 CCTV들 중 14%는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심야 시간 전봇대 등에 설치된 벨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한 경우 귀갓길에 설치된 CCTV가 신청자 동선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을 설치해 운영한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CCTV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 1% 불과”…해외보다 엄격 관리

    차·테크 

  • 2
    [지스타 2024]방준혁 넷마블 의장 “게임 산업, 멀티플랫폼·트랜스미디어로 간다”

    차·테크 

  • 3
    BMW 520i,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1만 대 판매 돌파

    차·테크 

  • 4
    침묵 중인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셀프 고백→곧바로 경찰 조사 [ST이슈]

    연예 

  • 5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법적 금지된다 [MD이슈]

    연예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람보르기니, 중국 한정 원오프 모델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공개

    차·테크&nbsp

  • 2
    [마켓트렌드] 호텔은 벌써 크리스마스…한정판 굿즈로 MZ세대 취향 저격

    차·테크&nbsp

  • 3
    출연진 절반이 죽는다… 충격 스포 뜬 넷플릭스 공개 예정 새 시리즈

    연예&nbsp

  • 4
    뷔페부터 디저트까지…다양한 연말 프로모션 시작하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여행맛집&nbsp

  • 5
    [알리 꿀템 PICK] 알리익스프레스가 엄선한 '겨울 준비' 홈 가전템

    차·테크&nbsp

[AI 추천] 추천 뉴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 1% 불과”…해외보다 엄격 관리

    차·테크 

  • 2
    [지스타 2024]방준혁 넷마블 의장 “게임 산업, 멀티플랫폼·트랜스미디어로 간다”

    차·테크 

  • 3
    BMW 520i,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1만 대 판매 돌파

    차·테크 

  • 4
    침묵 중인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셀프 고백→곧바로 경찰 조사 [ST이슈]

    연예 

  • 5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법적 금지된다 [MD이슈]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람보르기니, 중국 한정 원오프 모델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공개

    차·테크 

  • 2
    [마켓트렌드] 호텔은 벌써 크리스마스…한정판 굿즈로 MZ세대 취향 저격

    차·테크 

  • 3
    출연진 절반이 죽는다… 충격 스포 뜬 넷플릭스 공개 예정 새 시리즈

    연예 

  • 4
    뷔페부터 디저트까지…다양한 연말 프로모션 시작하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여행맛집 

  • 5
    [알리 꿀템 PICK] 알리익스프레스가 엄선한 '겨울 준비' 홈 가전템

    차·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