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동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에 한목소리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영계와 노동계가 20일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차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영계는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직역연금이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이해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모수 체계를 통일시켜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재정 효과는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시) 국민연금 재정은 단기적으로 개선되나 장기적으로는 악화하며, 공무원연금 등의 재정은 단기적으로 악화하나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며 “각각의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재정을 통합하게 되면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직역연금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높여야지, 공무원 연금을 깎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공무원연금의 우선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일부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선 교사노동조합연맹 연금공투본지원국장은 “국민연금 논의에 직역연금을 끼워넣어 공무원연금을 개악에 이르게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퇴직연금의 연금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돼왔다.

임영태 경총 본부장은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통합은 국가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보다는 현재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훈 민주노총 국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1년 미만 근무 노동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도 퇴직연금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을 무리하게 국민연금 범위에 편입하는 논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