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대세 따라 맞춤형 평수 전환해야”
“부동산 보유자 죄인 취급 文정부 잔재 남아”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예비후보인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을 탈환을 예고한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는 ‘재건축 1+1 분양’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중과세 폐지를 공약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19일 페이스북에 “중대형 평수를 수요 맞춤형 평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재건축 1+1’ 정책을 100% 장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 1+1 분양은 대형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자가 정비사업을 거쳐 만들어진 중소형 아파트를 두 채로 받는 방식이다.
김 예비후보는 “1990년대 분당 신도시가 처음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4~5인 가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며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출산과 더불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대세가 됐고, 자녀 1명 이상 둔 가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중대형 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으로 바꿔가야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된다”며 “중소형 평형 지향은 국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런데 정작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유도하는 대표 정책인 ‘재건축 1+1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가 중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일부 단지에서는 대출까지 규제된다고 한다”며 “부동산 보유자를 죄인 취급하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어르신의 노후를 위한 임대사업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 최초 발의한 원작자의 뚝심으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재건축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예비후보가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를 공약했다. ⓒ김은혜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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