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연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선점 위해 법제 정비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 기조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전환된 가운데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안전규제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립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는 전문성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신뢰도 제고가 제시됐다.

경제사회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도 제고 방안 도출’ 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4∼11월 7차례 전문가 회의와 1차례 세미나,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보고서는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관련 규제 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위기 심화와 반복되는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SMR 등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를 전력 생산 외에도 열공급, 수소 생산, 선박 추진용 에너지, 해수 담수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는 전력 생산용 경수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SMR 등 새로운 원자력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18년 SMR을 포함한 첨단 원자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규제 방안을 답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현행법의) 한계가 새로운 원자력 시스템의 개발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개발 단계에서 환경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부과하고 추후 세부 요건을 수립해 사후 규제하는 쪽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수년간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원전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보고서는 안전성 문제, 각종 방사능에 대한 우려, 생활 방사선 이슈, 방사성폐기물 등 이슈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 자본 축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규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사회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행정)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안전관리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전문가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관련 사항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설명 방식으로 설명하고, 사후 대응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잠재적 이슈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민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설명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위험이 정치적으로 관리되면 국민 신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