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유도 ‘약발’ 다했나…전국 4년제 대학 중 14% 인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국 4년제 일반대 14%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확대되면서 ‘국가장학금Ⅱ’ 혜택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택한 대학이 늘어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장학금Ⅱ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2012년 이래로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각 대학이 공개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과 개별 대학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16일까지 137개 대학 가운데 19개교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4년제 대학 가운데 13.9%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총 193개교 가운데 17개교(8.8%)가 등록금을 올린 바 있다.

아직 모든 대학이 등심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미 작년보다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비중 역시 지난해의 1.6배 수준이다.

등록금 동결을 택한 대학은 137개교 가운데 85.4%인 117개교다.

인하하는 대학은 청주대 1개교(0.7%)뿐이다.

부산지역 사립대인 동아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린다.

지난해 등록금을 3.95% 올린 동아대는 올해 1학기에는 등록금을 전년 대비 동결하고, 2학기에 5.5% 인상한다.

강원 소재 사립대인 경동대 역시 작년에 이어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은 대부분 재학생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 위주로 단행됐으나 올해에는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들이 그간의 동결 기조를 줄줄이 깼다.

재학생 2만명 안팎인 대구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등록금을 각각 4.9%씩 올리기로 했다.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부산 동의대(5.44%↑)와 부산 경성대(5.64%↑)도 등록금을 인상한다.

계명대는 16년 만에, 조선대는 15년 만에 등록금을 각각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대와 경성대는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밖에 감리교신학대, 서울기독대, 영남신학대, 총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등 종교계열 대학들도 등록금을 올렸다.

부산 고신대는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4.8%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나 총장이 최종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 10개교 가운데 서울·공주교대를 제외하고 8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교대는 올해 모두 동결을 선택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대학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15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재정 어려움이 가중한 상황 탓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면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대학들로선 등록금을 올릴 경우 수억∼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를 놓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변수’가 됐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Ⅱ를 포기해도 등록금 인상 수입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게 됐다.

아직 모든 대학이 등록금 인상·동결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추후 등록금 인상 대학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비중이 201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기록한 8.8%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결정권을 주고, 고등교육 투자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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