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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던 전기차 전환 계획을 늦추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는 동시에 올해 대선을 앞두고 노동조합의 표심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예상보다 미적지근한 전기차 수요도 이같은 정책 전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32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율을 3분의 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규제를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수년 동안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기차 판매를 늘리도록 하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되 2030년까지는 급격한 판매 증가를 요구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라며 “이르면 이른 봄까지 최종 규칙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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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배기가스 규제안은 6년간 단계적으로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것이 핵심이다.
초안에 따르면 2032년까지 매년 평균 오염물질을 13%씩 줄여, 2032년식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2026년식에 비해 56% 줄이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을 도입하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 판매를 늘릴 수 밖에 없어 전기차가 2032년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기준은 2030년까지는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를 기존 안보다 완화하되 2030년 이후 이를 확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전기차 정책 전환은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자동차 노조의 반발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거센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자신을 지지했던 자동차 노조의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갑작스러운 전기차 전환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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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높은 가격과 충전소 부족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것도 전기차 전환 정책을 늦추는 원인이라고 이 매체는 짚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광기’에 비유하며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이를 끝장낼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사기꾼 조 바이든의 미친 발상인 ‘모두 전기차’가 효력을 발휘하면 위대한 주인 미시간은 자동차 산업을 더이상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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