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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손명수 전 국토차관 등 文정부 고위관료 출신 3명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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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호 인재…김준환 前국정원 차장·임광현 前 국세청 차장

답변하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답변하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관료 3명을 4·10 총선에 투입할 20·21·22호 인재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어 손명수(57)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준환(61)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을 소개했다.

전남 완도 출생인 손 전 차관은 행정고시 3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국토부에서 30여년 근무했고 2020∼2021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냈다.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 등을 역임한 철도 분야 전문가로, 차관 시절엔 GTX(광역급행철도) 건설 방안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진 2018∼2019년엔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으로 정부를 대표해 양 업계와 노동계, 국회와 논의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했다.

퇴직 후엔 철도건설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후학 양성을 해왔다.

민주당은 손 전 차관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교통 물류 전문가로, 혁신교통망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손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정책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은 불안해한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의제로, 30년 정부 경험을 살려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보위 전체회의
정보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용환 국정원 1차장이 25일 국정원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석수 기조실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2019.11.25 toadboy@yna.co.kr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 출신인 김 전 차장은 경북 김천 출생으로 행정고시 34회를 거쳐 공직에 발을 들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부터 3년간 국정원 2차장, 3차장으로 재임하며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힘썼다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그는 차장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해 국정원 국내 정보 분야를 대테러, 방첩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특화 조직으로 바꾸는 개혁안 마련에도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김 전 차장이 정보 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 방지에도 힘써온 점을 평가하며 국가적 안보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우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 정책을 저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세금 탈루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세금 탈루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6.8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임 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생이며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세청 사무관으로 출발해 2019년 국세청 조사국장,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장, 2021년 국세청 차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국세청 내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조사통’으로 불렸으며,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 직무인 조사국장직만 6번 연임했다.

국세청 조사국장 당시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는데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했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타며 탈세를 일삼는 이들을 기획 조사하고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제도 도입에도 앞장섰다.

민주당은 조세 정의 구현에 힘써온 임 전 차장이 공정한 조세 정책으로 경제를 일으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세 부담의 불공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공정한 조세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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