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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대생 모집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인천과 경기도 북부 지역을 묶은 국립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방안 연구 결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설립추진팀과 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천과 경기도의 유일한 종합 국립대학교인 인천대가 인천시와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북부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지역인재선발로 의사를 양성한 후 지역 사회에서 10년 근무하게 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령’ 제15조2항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을 통한 인천대 공공의대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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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인재 선발 규정 적용 시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국립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의사양성이 가능하다”며 “더욱이 의사면허 취득 후 접경지역와 의료취약지역 장기 근무 가능한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다.
인천은 의사 수, 공공병원,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역으로 꼽힌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립대 의과대학이 없는 인천은 그동안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공공의대 모형은 인천시와 경기도북부가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취약지’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강화·옹진군과 함께 경기북부인 김포·파주시·연천군은 접경지역이면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돼 지역의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자들도 이 연구위원의 대안에 힘을 실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이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힌 이유는 서울 쏠림 현상에서 비롯됐다”며 “인천처럼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의 실정도 다르지 않아 이들 지역을 권역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번 연구에서는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임상교육병원 설립 △공공의대 배출 인력 활동지역과 영역 특성화 방안이 각각 제시됐다. 임상교육병원은 특수목적법인의 800병상 이상 자체 대학 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배출 인력 특성화는 공공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전문의사와 항공해상 전문 응급의사로 양성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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