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현직 검사 총선 출마에 “솔직히 인상 찌그러져”(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에 대해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높은 박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걱정이 솔직히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며 “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은 범죄냐’는 질의에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몰카 공작 범죄의 증거물인 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엔 “수사 기관인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것을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는 제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이라며 “불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 상세하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다른 나라는 연령을 우리보다 많이 낮춰놓고 형사 처벌할 때 검사가 책임능력을 입증하도록 맡기는 경우도 있다. 연령으로 그냥 막는 것보다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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