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도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무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하며 군사적 긴장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과 쿠바 간 전격적인 수교로 고립감이 커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국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하며 한국이 NLL을 고수하기 위해 “각종 전투함선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해상 주권을 실제적 무력 행사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며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해상 국경선’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과거 남북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 그 용도에 따라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으로 표현해왔다. 북측의 국경선은 통상 중국과의 경계를 뜻했다. 하지만 이를 서해로 끌고 내려와 언급한 것은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북한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국경선’ 발언이 북한의 의도적인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말한 ‘남쪽 국경선’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제시했던 ‘서해 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북한이 말하는 도발의 레드라인이 어딘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기존 경비계선 등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에서는 NLL보다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만큼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선을 내세워 군사적 도발에 나설 공산은 커진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 바이든 정권의 제일가는 정치 시녀가 아무리 독기 어린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쳐도 (…) 상정의 불안 초조감을 달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며 “줄리 터너와 같은 인간 쓰레기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