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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 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방에서 열린 첫 민생 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지방 시대의 중심 축으로 삼기 위해 부산 개발을 지원하는 ‘부산특별법’ 제정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면서 “부산에 금융·물류 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 이라며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지점이 영호남을 아우르는 영업 총괄 본부로서 기능을 하도록 빨리 추진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부산의 3대 개발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경부선 지하화를 언급하며 “공항·항만·철도를 연결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 이라며 “꼭 완수돼야 할 현안 사업”이라고 짚었다. 또 “해운대구의 센텀2지구를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하겠다” 면서 “K팝 고교와 같은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병원 건립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텀2지구에 첨단산단 조성…’부산의 판교’로 키운다
[尹, 부산서 첫 지역 민생토론]
“시위떠난 화살서 눈 안떼겠다”
북항 재개발 등 숙원사업 약속
어린이병원·외국 교육기관 등
산업·의료·교육 ‘종합선물세트’
지역 균형발전·표심잡기 ‘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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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3대 숙원 개발 사업과 산업은행 이전, 의료·교육·문화 분야 종합패키지 선물 보따리를 푼 것은 ‘망국병’으로 평가 받는 ‘수도권 과밀→과도한 경쟁→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의 고리를 윤석열 정부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 특별법’으로 평가 받는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해 부산 표심을 잡는 한편 부산을 싱가포르를 뛰어 넘는 글로벌 물류·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해 국제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서울과 부산의 양극 체제로 ‘천지개벽’ 시킨다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부산의 다양한 숙원 사업에 대해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한 줄 규정을 없애거나 부산으로 한다고 고쳐도 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전에도 산업은행 부산지점이 영호남을 아우르는 영업 총괄 본부로 기능하게끔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직접 호명하며 “잔소리를 많이 했다. 앞으로 빠르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화살이 목표를 정확히 맞추려면 시위를 놓고도 목표를 계속 봐야 한다. 10점에 맞을 때까지 눈을 떼지 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부산 북항 개발이 이미 기정사실화됐다는 의미로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답했다.
센텀2지구 개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할 것”이라며 “산업, 주거 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 역세권의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해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단순 개발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문화와 산업이 함께 숨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가진 ‘영화’와 ‘야구’라는 문화 자산을 활용한 개발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 정부가 지원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근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영, 전포 카페거리 등 영화의 전당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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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병원 등 지방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병원 건립에 중앙 정부가 지원하겠다”면서 “기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어린이병동을 더 강화하고 많은 의사들이 부산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소아과 필수의료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있어서는 “K팝 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은 반경 100㎞ 이내 첨단산업단지와 기업이 아주 즐비해 있다”며 “금융이나 물류 부분만 잘 보완해주면 첨단산업과 아울러 싱가포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번의 토론회 보다 더 많은 손짓을 하며 부산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손으로 ‘이곳’을 가르키기도 했고 양손을 불끈 쥐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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