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출산 장려금 정책의 세금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확산 중인 일부 기업들의 ‘저출산 극복 사업’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13일 주문했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아이를 낳은 부영그룹 구성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아이다.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2억원을 받게 된다. 대상 직원에게는 분할 지급이 아닌 한 번에 지급된다.
이 회장은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에선 1억원 중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법상 회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엔 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매긴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일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35%다. 1억5000만원 초과일 경우 38%다.
반면 증여일 경우 1억원 이하는 세율 10%를 적용받는다. 단,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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